명분도 잃고 시민 논의의 장마저 막아버린 ‘새마을과’ 명칭 변경 후퇴

- 이미 예견된 자한당의 반대를 이유로 의회 논의도 붙이지 않고 스스로 포기 -

- 기득권이 되고 이념화한 새마을에 대한 꼭 필요한 개혁조차 막아버린 자충수 -

구미시가 지난 10월 19일 입법 예고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새마을과 폐지와 새마을에 대한 ‘묻지마식’ 예산 지원의 중단을 요구해 온 구미참여연대는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한다.

장세용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며 구미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였던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의회 다수당인 자한당 시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철회했다. 그러나 세 살 먹은 아이도 자한당 시의원들이 ‘새마을과’ 명칭 변경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바로 이틀 전 민주당 시의원들은 연명으로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새마을과 관계공무원 5명이 관리 운영 중인 새마을 지원 사업을 관에서 민간단체인 ‘새마을구미지회’로 이관하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장세용 시장이 새마을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제대로 된 문제의식과 상황인식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소속 정당 시의원들과의 호흡도 맞추지 못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새마을과’ 명칭 변경 포기로 인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명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새마을’과 관련한 시민 논의의 장마저 막아버리고 새마을과 관련한 꼭 필요한 개혁조차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직 개편안의 의회 심의 과정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활동인 ‘새마을‘이 구미시의 고유사무인 양 공무원을 배치해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민의 삶과는 관련 없는 새마을의 조직 유지를 위해 한 해 8억~10억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가 옳은 일인지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행정력을 동원해 아파트 부녀회부터 마을문고까지 모두 새마을로 획일화하여 자생적 주민자치조직을 말살해 온 새마을의 행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에 대한 지금 꼭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입법 예고 20여 일 만에 장세용 시장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다.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이념화한 ‘새마을’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제자리 매김할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6일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