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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신속하게, 가능한 넓은 범위로 재난기본소득 실시하라 -

 

코로나19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가 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달 이상 경제활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미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위기는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기를 바라는 희망마저 차단하고 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이든지 가장 먼저 고통을 떠안는 것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노동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약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추락을 막고 고통을 가장 먼저 떠안아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

 

전주시에서, 화성시에서, 서울시에서, 강원도에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가리지 않고 연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지자체라고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을 것이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들을 부추켜 세우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조치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며 재난기본소득도입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버린 구미 공단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덮친 코로나19의 위기는 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구미시는 머뭇거리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재난기본소득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핀센 지원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가장 신속하게, 가능한 넓은 범위로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구미시에 촉구한다.

 

2020319

 

구미참여연대/구미YMCA/민주노총 구미지부/전교조 구미지회/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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