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구미를 바꿉시다!

구미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시면 구미와 세상이 바뀝니다!

구미참여연대 회원 되기

함께 꾸는 꿈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시민의 힘으로만 운영됩니다!

구미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구미시의 비정규직 차별, 노동자 갈라치기, 노동자 길들이기다.

 

- 합리적 근거 없이 기본급부터 11개 수당을 직군별 차별 지급 -

- 특정 노동단체와 유착 관계 끊고 합리적 해결책 내놓아야 -

 

구미시가 합리적 근거나 직무 분석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구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조차 차별을 조장해 온 것이다.

 

직군별로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 차별 지급해 와

구미시에는 민원 안내 및 청사관리, 농기계 수리원, 상하수도 관리원, 바로 처리(생활민원 상담원), 녹지·건축·도시재생과의 4개 비정규직(이하 공무직) 직군이 있다. 직군에 따른 업무 성격에 따라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특정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는 일은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들 4개 직군의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까지 합리적 근거나 직무분석 없이 차등 지급해 왔다.

 

난수표 같은 공무직 임금 체계표, 구미시의 노동자 길들이기 증거

구미시의 공무직 임금 체계표를 보고 있으면 난수표를 보는 것 같다. 기본급 포함 16개 수당 항목 중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4개 항목 뿐이다.(참고자료 참조) 기본급은 물론이고, 근속 수당, 가계보조비, 출장여비, 직책수당까지 직군별로 차별하고 있다. 심지어 간식비까지 차별하고 있다.

먼저 기본급부터 280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차등이 심하다. 근속수당도 기본급이 가장 높은 바로처리만 기본급의 100%~150%(286만원~426만원)를 지급하고 다른 공무직에게는 36만원~144만원의 일정액(최고 수령자가 기본급의 50% 수준)을 지급한다.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면 근속수당이라도 기본급에 따라 동일 비율로 지급해야 합리적인데 그렇지도 않다.

가계보조비는 바로처리 부서에는 연간 84만원, 상하수도에 연간 115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다른 공무직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위생수당도 바로처리에만 연 60만원 지급하고 다른 공무직은 지급하지 않는다. 간식비는 바로처리만 연 126만원 지급한다. 특정 직군만 가계를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직군이 간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이다.

바로처리와 상하수도 직군에는 조장/반장 등의 직책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다른 공무직은 지급하지 않는다. 더구나 상하수도 직군은 조장수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위험약품수당은 상하수도만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온갖 약품을 만지는 녹지과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장여비조차 직군별로 아예 지급하지 않는 직군이 더 많다. 이런 결과로 직군별로 전체 연 지급액은 1,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구미시, 노동자 갈라치기, 비정규직 차별 인정해야

구미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항의에 노동조합과의 교섭 결과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더구나 특정 노동단체의 몽니에 밀려 합리적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노총 구미지부와 유착 관계를 맺어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은 구미시가 수십년간 한국노총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편의를 위해 노동자를 갈리치기 해 온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구미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구미시가 노동자를 갈라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구미시, 시급한 차별부터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 재정립해야

지금 구미시가 할 일은 특정 노동단체의 요구에 밀려 노동자 차별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장 시급한 1~2가지 수당 차별부터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시민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과도한 요구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의 차별부터 해소해 나가는 합리적인 임금 쳬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갈등조정 회피하는 장세용 시장, 시청 내부 강들부터 조정하는 리더십 보여야

끝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갈등조정을 회피하는 장세용 구미시장 모습을 다시 본다. 누가 보아도 차별이 분명한 이번 사태의 해결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각종 갈등이 있는 현안마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마다 우리는 구미시의 결단있는 리더십을 보지 못했다. 시청 내부의 비합리적인 갈등부터 조속히 해결하는 리더십을 통해 남은 1년 구미시의 각종 현안들이 그나마 정리되어 나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2021429

 

 

구미참여연대

74 임종식교육감과 장세용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 중고 무상교복 즉각 시행하라!
» 구미시의 비정규직 차별, 노동자 갈라치기, 노동자 길들이기다.
72 (보도자료)유치원 무상급식, 중·고 교복지원, 구미시는 예산 타령만 할 것인가
71 (구미참여연대 보도자료) 보조금 횡령 의혹 구미무용협회장, 스스로 물러나야
70 비리로 얼룩진 ‘정수대전’, 예산지원 중단하라!(20201008)
69 (연대 성명)검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 받고 있는 구자근 의원을 기소하라(2020.10.05)
68 (보도자료 2020.09.17)정수문화예술원 보조금 파행, 박정희 사업 앞에 고개 숙인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67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성명서
66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휴가 떠난 구미시장 재난대책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 재발방지 약속 필요해
65 정부와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상북도 도민들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하라!!!
64 코로나로 시민은 고통받는데 구미시는 박정희 선양 사업
63 KEC 가스누출 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62 재난기본소득, 더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61 김태근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60 구미시의회 A의원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59 장세용시장은 시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하라.
58 구미보 임시개방에 대한 성명서
57 대구. 구미 시민단체 공동성명
56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만이 대안은 아니다.
55 고 김용균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와 추모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요.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