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교육복지 10년, 왜 경북과 구미는 늘 꼴찌여야만 하나 ?
2021년,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만인 올해부터 83만5천여 명의 초·중·고교생 모두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받게 되었다. 더불어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대부분의 광역단위에서 무상교복(혹은 입학준비금)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
더불어 2021년부터 학교급식법이 개정·시행되어 유치원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을, 부산, 대구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3대 교육복지(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를 요구해온 학부모들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완성되는 한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눈을 경상북도와 구미시로 돌리면 보편적 교육복지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아직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구미시는 2019년 ‘교복지원조례’를 스스로 제정했음에도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 10년,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주민들은 왜 교육복지 혜택에서 늘 꼴찌여야만 하나?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위에서 실시돼
2013년 경기도에서 첫발을 뗀 유치원 무상급식은 2021년 울산시까지 확대되었다. 대구시조차도 2021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예고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23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구미, 칠곡, 경산을 제외한 경상북도의 대부분 기초단위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1 참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은 대부분의 광역단위에서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2021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교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교복지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광역단위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2 참조]
교육 본연의 업무임에도 기초단체에 책임 미루고 있는 경북교육감은 직무유기
우리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있다고 본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이다.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제일 먼저 수용해야 할 당사자는 경북교육감이다. 그럼에도 경북교육감은 두 가지 교육복지 확대 요구에 대해 아직 어떤 계획도 내 놓지 않고 있다.
경북의 많은 기초단체들이 유치원 무상급식과 교복지원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감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기초단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초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복지에 차별이 생기고 있다. 이는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구미시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 우리는 구미시장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세용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예산 타령만 해 왔다.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세용 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시장이 나서서 교육청에 예산 배정 요구는 했는지? 협의는 요청했는지? 그런 노력조차 없이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2022년, 경북과 구미에서도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되어야
이에 우리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의 즉각 실시를 임종식 교육감과 장세용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0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복지 정책의 시행은 항상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복지의 확대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2022년, 경북과 구미에서도 완전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경북과 구미의 주민들과 함께 이를 요구하는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임종식교육감과 장세용시장의 결심만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구미참여연대 / 구미YMCA / 민주노총 구미지부 / 전교조 구미지회
※ 참고자료 1: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현황 (광역단위 및 경북도내 상황)
참고자료 2: 무상교복 실시 현황(광역단위 및 경북도내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