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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2021-08-24 

땅 투기 의원 징계,

징계 요구 반려한 김재상 의장이 책임져라!

 

김재상 의장, 땅 투기 의혹 안장환 시의원 징계 요구 반려

우리는 최근 연이은 구미시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시의회의 징계를 요구한다. 우리는 연이어 터져 나온 안장환(도량·선주원남/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장세구 시의원(신평·비산·공단/국민의힘)의 땅 투기 의혹과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의 사과와 제명을 요구했다. 우리는 그것이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의회가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지난 723일 신문식(인동, 진미/열린민주당) 의원 등 다섯 명의 시의원(이선우, 이지연, 김택호, 윤종호)이 연서명으로 안장환 시의원 징계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징계 요구안을 반려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다.

 

공무원 징계 시효 2년인데 시의원 징계 시효는 5? 시민들 울화통은 4

더 기막힌 일은 반려 사유이다. 김재상 의장은 해당 징계 요구안에 대해 징계 시효 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한다. 김재상 의장이 제시한 근거는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이다.

 

89~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말 신박한 근거이다. 분노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비리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기에 이보다 더한 묘수는 없다. 특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만든 특권적 회의 규칙을 활용하는 이 신박한 재주 앞에 우리는 기가 찰뿐이다.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시의원의 징계 시효는 5일이란다. 시민들은 4년 내내 울화통이 터지란다.

 

더구나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이 조항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 요구의원인 신문식 의원의 SNS 활동까지 살펴 징계 시효 5일이 지났음을 주장했다고 한다. 77일 신문식 의원이 SNS 계정에 해당 기사를 링크했으니 723일 제출한 징계 요구안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변호사와 자문 교수의 조언까지 받았다고 한다. 얼마나 살뜰한가? 제 식구를 지키기 위한 김재상 의장의 몸부림이 얼마나 갸륵한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스스로 걷어찬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이 책임져야!

그러나 그 알뜰한 챙김조차 선택적이다. 구미시의회는 지금까지 의원 징계에는 이 조항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땅 투기 의원의 징계 저지에만 이 특권적 회의 규칙동원하고 있다. 동병상련인 모양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징계 요구안 반려는 구미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본다, 우리는 구미시의회가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특권 집단이 되었다고 감히 선언한다. 이 책임은 오롯이 김재상 의장이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투기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난맥상을 김재상 의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길 요구한다.

 

연이은 시의원 일탈,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시의회,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8대 구미시의회는 연이은 일탈 행위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위 두 의원 외에도 국토부 국비 보조 주차장 건립사업 확정 직전 아들 명의로 주차장 앞 건물을 매입한 전직 의장, 특혜성 도로개설, 이해 충돌 행위, 겸직 금지 위반 등으로 8대 시의회는 많은 구설수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실망한 시민들, 분노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미시의회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비리를 저지른 의원을 분명하게 징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재상 의장의 경청을 기대한다,

 

하나. 김재상 의장은 땅 투기 의원들을 분명하게 징계하라!

하나, 김재상 의장은 시의원들의 연이은 비리와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구미시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라!

 

 

2021824

 

구미참여연대 / 구미YMCA / 민주노총 구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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