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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테마공원 예산ㆍ새마을과 폐지 등 대립

 

보조금 편파지원 논란 불거져

 

“박정희 우상화” vs “계승발전해야할 정신”

 

경북 구미시 새마을부녀회가 최근 새마을알뜰벼룩장터 개장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시에서 새마을을 둘러싼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년 전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본격화한 새마을 논란은 올 들어 새마을과 폐지요구에 이어 새마을회에 대한 보조금 편파지원 주장이 제기되면서 극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미 참여연대는 최근 “구미시는 지난해 17억 원, 올해 16억 원을 새마을선진화 예산으로 책정하면 서 이 중 절반이 넘는 8억8,000만 원을 구미시새마을회 및 마을조직에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며 “이 중 5억3,000만 원이 일반시민들의 삶과 관련 없는 새마을회 내부사업 또는 물품구입비였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지원으로 지적된 항목은 ▦상근자 인건비 및 조직 유지비 1억3,800만 원 ▦합창단 지원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7,6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ㆍ교육여비 8,790만 원 ▦새마을운동 확산비 5,3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비 4,850만 원 등이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6,000만원)과 모범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 체험(2,000만원)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반면 실질적인 ‘새마을’운동 사업비는 새마을 독서 진흥활동비(1억5,800만 원)와 해외 지원사업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1억5,000만원), 알뜰벼룩장터ㆍ교통계도활동지원(2,300만원),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1,900만원)이 전부였다.

이와 함께 구미시가 민간 ‘작은도서관’ 38곳 중 ‘새마을’이 붙은 27곳엔 매년 80만~450여 만원의 도서구입비ㆍ운영비를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전혀 주지 않아 논란이다. 오모(43ㆍ구미시 도량동)씨는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시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인다”며 “관변단체에 대한 구미시의 보조금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미시 새마을회 회원수는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구미참여연대 김병철 사무국장은 “구미시가 새마을 이름을 달아 새마을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새마을 보조금을 시민의 삶과 관련 없는 곳에 지원하는 등 비정상적인 보조금 집행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전부터 요구해 온 새마을과 폐지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도 있었지만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패러다임”이라며 새마을과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 조성 중인 박정희 동상과 새마을테마공원 등도 박정희 우상화로 이어질 수 있고, 새마을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자발적인 시민참여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새마을과 관련된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전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의를 여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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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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