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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은 무죄!

경북교육청은 무고한 교사탄압 중단하고 징계방침 철회하라!

 

지난해부터 17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다. 촛불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국민들의 촛불로 세월호 진실을 가로막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는 지난 3월 10일 파면되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촛불 민중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한 광화문 광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바로선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며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어떠하였는가?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온갖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진상 조사를 훼방 놓았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은 유가족뿐 아니라 광장의 촛불 시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상식적 요구를 외쳤다고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의가 바로선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게 된 것은 이미 정의가 실종된 부끄러운 일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거슬러 처벌 및 징계까지 하려는 시도는 반민주적인 처사이다.

오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의 징계 사유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처분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판결이다. 검찰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사항을 경상북도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징계를 운운하며 양심있는 교사를 탄압하려 하고 있다. 단지 교사라는 이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처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하였고, 다음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 등의 시도교육청 방침을 인정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8월 7일에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여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어떠한가? 지난 5월 10일 정식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먼저 징계위를 열어 징계 방침을 결정하려 하였고, 오늘도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두 명의 조합원 선생님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징계 방침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친 양심있는 교사들을 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촛불혁명의 진심을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교조 구미지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양심있는 교사를 탄압하는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을 규탄하며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방침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 구미지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구미교육청 정문에서 징계방침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가는 등의 항의행동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구/미/지/회

 

 

 

▢ 일시 : 2017. 8. 10.(목) 13:30

▢ 장소 : 구미교육지원청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구미지회

▢ 순서

1. 참가 단체 소개 2. 경과보고 3. 규탄 발언

4. 향후 투쟁계획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 응답

▢ 경과 보고

①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청와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 1차(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 2014년 5월 13일),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청와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 2차(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사선언, 2014년 5월 28일), 경향신문광고 대국민호소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진행

② 전교조 교사 1만 5853명,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2014년 5월 15일) 시국선언 진행

③ 교육부와 보수단체, 자유게시판 교사선언과 대국민호소,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조직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④ 2016년, 이중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자 6명과 전교조 중앙집행부 27명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 2017년 5월 22일 2심 공판 예정 (33명 중 12명이 청와대 게시판 선언에 참여, 1명은 재판 중 불출석)

⑤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세월호 인양시점에서도 검찰 출석과 벌금형 약식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검찰로 이관, 출석요구 등 검찰조사 단계 44명, 기소유예 44명(1명은 혐의없음), 구약식 명령(100~250) 24명, 약식(100~250)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5명, 검찰에서 직접 정식재판 청구 1명 등 130명]

⑥ 경상북도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해 2017년 5월 11일(목)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소집, 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의결 보류 결정

⑦ 2017년 7월 1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

⑧ 2017년 7월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힘

⑨ 2017년 8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

⑩ 경상북도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해당 조합원 2명에 대해 2017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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