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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전11시

2. 장소 :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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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례가 없는 갑질 횡포, 구미지역 대리업체는

계약해지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는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구미시는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음주운전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책임지는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중의 로서 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과 횡포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야간노동에 장거리 도보이동 등으로 육체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취 차주를 상대로 한 감정노동으로 정신건강도 매우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구미에서는 천여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새벽길을 달리고 있으나 대리운전업체의 횡포가 극에 달하여 구미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와 출근비라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비용 부담, 업체의 강압에 시달려 왔다.

이에 구미지역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업체들에 잘못된 관행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였고 급기야는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고 업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구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였다. 계약해지가 100여일이 지난 지금 12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시작한 시청한 천박농성도 60여일이 지나고 있다. 오로지 몇몇 업체 사장들의 이윤을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으며 결국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외면 속에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지난 20여 년간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절박하게 요구하며 왔으나 삶은 절망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업체의 일방적인 출근비 등의 비용전가와 횡포로 인하여 노동조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하여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어 몸은 병들어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도 특수고용노동자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에서는 국회와 정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ILO 협약에 의하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의 생계와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위하여 밤새 일하고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며 의무이다. 특히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생계의 위기에 내 몰린지 100여일,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천막 농성이 6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미 시민을 대표하여 절박한 상황에서 업체의 황포를 근절하고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들을 즉각 업무 복귀시키고 성실 교섭에 응하라 !

하나,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갑질횡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하나, 구미시는 구미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라 !

 

 

 

 

2019221

 

 

민주노총 구미지부 / 구미참여연대 / 구미YMCA /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구미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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